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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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인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경수 1 김동술 1 김영흠 1 이창현 1 최병근 1 장광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노440,2007노598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도8929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6도6400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1.15.(266),166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

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2761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

7. 광주지방법원 2006. 4. 26. 선고 2006노97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광주지방법원 2005. 12. 28. 선고 2005고단2714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도8245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536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9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소득세법